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지역의료#의대장학금#의사면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소도시·농촌 주민과, 장학금을 받고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 소도시·농촌 주민과, 장학금을 받고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에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의대 학비 전액을 내주고 10년 지방 근무를 의무화해요.
현재는 지방에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의대 학비 전액을 내주고 10년 지방 근무를 의무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살아도 멀리 서울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돼요.
지방에 살아도 멀리 서울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0년 의무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10년 의무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