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조세·세금
이해민|조국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0인)
#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#법인세감면#과세특례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제주에 더 오래 머물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기업이 제주에 더 오래 머물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지역 기업에만 혜택이 계속 이어지면 세금 불평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특정 지역 기업에만 혜택이 계속 이어지면 세금 불평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