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언론·미디어
김재원|조국혁신당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1인)
#언론중재위원회#연간보고서#제출기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언론 피해 구제를 신청한 시민과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을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언론 피해 구제를 신청한 시민과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을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월 말까지로 한 달 늦춰져요.
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월 말까지로 한 달 늦춰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말에 접수된 사건까지 포함한 완전한 보고서를 볼 수 있어서 언론 피해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.
연말에 접수된 사건까지 포함한 완전한 보고서를 볼 수 있어서 언론 피해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