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문화·체육·관광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0인)
#노래방#불법강요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래방 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래방 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님이 불법 행위를 강요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강요한 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.
현재는 손님이 불법 행위를 강요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강요한 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업주가 불법 요구를 거절했다가 신고당하거나 돈을 못 받는 피해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.
업주가 불법 요구를 거절했다가 신고당하거나 돈을 못 받는 피해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수준이 낮으면 실제 억제 효과가 없어서 강요 행위가 계속될 수 있어요.
과태료 수준이 낮으면 실제 억제 효과가 없어서 강요 행위가 계속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