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6
문진석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절약#주택계획검토#민간참여
의안번호: 22084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6
문진석의원 등 11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대#지휘권#안전질서
의안번호: 22084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6
문진석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정책#부가가치세#조세특례
의안번호: 22084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6
문진석의원 등 10인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차별대우개선#운행제한단속원보수#공공부문보수통일
의안번호: 22084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6
문진석의원 등 11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착#도시정비#용적률인센티브
의안번호: 22084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6
박용갑의원 등 13인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안전#투명공시#기업책임
의안번호: 22084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6
이수진의원 등 10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정보차단#소프트웨어개발보급#방송통신위원회
의안번호: 22084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6
김선교의원 등 12인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업경영자격확대#배우자후계자격허용#지역축협조합원자격개정
의안번호: 22084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6
박충권의원 등 18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법률지원#정착지원
의안번호: 2208457
공포
제안일: 2025-02-26
김용민의원 등 23인
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주체확대#감찰강화#공정성개선
의안번호: 2208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