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산업·기업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중소기업#연구개발융자#소프트웨어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지원금(출연)만 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융자 방식도 생기고 소프트웨어 구독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정부 지원금(출연)만 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융자 방식도 생기고 소프트웨어 구독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예산이 줄어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R&D 자금을 빌리거나 업무용 소프트웨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정부 예산이 줄어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R&D 자금을 빌리거나 업무용 소프트웨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융자는 갚아야 하는 빚이라서, 연구가 실패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융자는 갚아야 하는 빚이라서, 연구가 실패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