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여성·가족·아동
법제사법위원장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수용자 자녀#아동보호#교정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된 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된 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감자 자녀 보호가 미흡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지원해줘요.
현재는 수감자 자녀 보호가 미흡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가 수감돼도 아이가 방치되지 않고, 면회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부모가 수감돼도 아이가 방치되지 않고, 면회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녀 정보를 지자체에 알릴 때 동의를 받지만,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.
자녀 정보를 지자체에 알릴 때 동의를 받지만,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