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1-27
3
정부이송
2025-12-05
4
공포
2025-12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산업·기업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온누리상품권#전통시장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통시장·골목상점 상인과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전통시장·골목상점 상인과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형마트나 병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매출 기준이 생겨 영세 상인 위주로 바뀌어요.
현재는 대형마트나 병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매출 기준이 생겨 영세 상인 위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진짜 작은 가게 상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, 상품권 부정 사용 적발 시 최대 3배 과징금을 내야 해요.
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진짜 작은 가게 상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, 상품권 부정 사용 적발 시 최대 3배 과징금을 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매출 기준 설정 방식에 따라 억울하게 탈락하는 상점이 생길 수 있어요.
매출 기준 설정 방식에 따라 억울하게 탈락하는 상점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