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범죄·형사
법제사법위원장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사기죄#보이스피싱#형량상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이스피싱·전세사기·투자 사기 피해자와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보이스피싱·전세사기·투자 사기 피해자와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기죄 최고형이 징역 10년인데, 앞으로는 징역 20년·벌금 5천만원으로 두 배 높아져요.
현재는 사기죄 최고형이 징역 10년인데, 앞으로는 징역 20년·벌금 5천만원으로 두 배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직적 사기 범죄자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돼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.
조직적 사기 범죄자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돼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량만 높인다고 사기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고, 피해 회복 방안은 빠져 있어요.
형량만 높인다고 사기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고, 피해 회복 방안은 빠져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