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5
김용태의원 등 11인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환경평가#전문기관위탁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8425
체계자구 심사
제안일: 2025-02-25
김용태의원 등 10인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손보험청구간소화#전산시스템구축#보험업법개정
의안번호: 22084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5
배현진의원 등 14인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금박탈#중대범죄#실형기준
의안번호: 220842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25
김영진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기한연장#소재부품장비산업#법인세공제
의안번호: 220842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25
오세희의원 등 11인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시장#상인연합회#운영비지원
의안번호: 220842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25
이소영의원 등 10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축이행현황공개#감축계획제출기한구체화#사전보고의견수렴
의안번호: 22084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5
허성무의원 등 10인
방사선산업 진흥법안
#방사선산업#방사선산업진흥원#창업지원
의안번호: 22084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5
박해철의원 등 10인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급여보장#임금체불방지#보험의무강화
의안번호: 220841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25
윤재옥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청약종합저축#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084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5
이소영의원 등 10인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제공명령#개인정보보호#조정위원회심의
의안번호: 2208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