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제안일: 2025-07-07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불법 외국인어업#수산발전기금#어업인 피해보상의안번호: 2211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