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교통·물류
정희용|국민의힘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도서민#여객운임 지원#먼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울릉도·흑산도 등 먼 섬에 사는 도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울릉도·흑산도 등 먼 섬에 사는 도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삯을 전액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운임의 80%를 지원해줘요.
현재는 배삯을 전액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운임의 80%를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육지 오가는 뱃값이 크게 줄어서 섬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확 낮아져요.
육지 오가는 뱃값이 크게 줄어서 섬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확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혜택이 실제 도서민보다 관광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.
지원 혜택이 실제 도서민보다 관광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