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구자근|국민의힘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0인)

#체육도시#지방체육진흥#지역발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 체육도시의 지정과 지원을 법적으로 마련해 지역 체육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 기준과 재정 지원, 운영 절차 등 체계가 신설되어 지방사업 추진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이 늘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상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4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