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행정·지방자치
구자근|국민의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0인)
#공공기관#기획재정부#국회감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감시받길 원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감시받길 원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는데, 앞으로는 그 이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.
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는데, 앞으로는 그 이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왜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지 국회가 따져볼 수 있어요.
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왜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지 국회가 따져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 의무만 생기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어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어요.
보고 의무만 생기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어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