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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기관 지정의 재량은 국회 보고 의무로 한정되며, 재무건전성에 따른 신규 지정 가능 시를 열어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요건 충족 여부와 구분 판단을 국회에 보고하고, 직원 규모 비례 없이도 재무건전성 필요 시 지정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정치적 영향력 남용 우려도 함께 생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