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박덕흠|국민의힘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0인)
#노근리사건#영동전투#화해와명예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동전투 참전 미군의 희생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화해를 지원하도록 노근리 보상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노근리 보상에 더해 영동전투 참전 미군의 위로와 화해 프로그램 및 비용 지원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 신장 및 한미관계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실행상의 난관, 국내외 논란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노근리 보상에 더해 영동전투 참전 미군의 위로와 화해 프로그램 및 비용 지원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 신장 및 한미관계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실행상의 난관, 국내외 논란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