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사실적시명예훼손삭제#허위사실명예훼손친고죄#표현의자유와인격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삭제되고,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전환해 처벌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삭제되며,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되는 친고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이 강화되나 피해자 고소 부담과 악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삭제되며,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되는 친고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이 강화되나 피해자 고소 부담과 악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