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법왜곡죄#사법책임추궁#사법신뢰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판사·검사·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 왜곡죄를 신설해 증거조작·사실인멸·법령오용·지연 등의 행위에 책임을 묶는 체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 신뢰 회복과 선진 법치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.
판사·검사·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 왜곡죄를 신설해 증거조작·사실인멸·법령오용·지연 등의 행위에 책임을 묶는 체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 신뢰 회복과 선진 법치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