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법무·사법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법 왜곡죄#사법 신뢰#수사기관 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판사·검사·경찰관처럼 수사와 재판을 맡은 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판사·검사·경찰관처럼 수사와 재판을 맡은 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엉터리로 적용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'법 왜곡죄'로 형사처벌을 받아요.
현재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엉터리로 적용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'법 왜곡죄'로 형사처벌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수사받거나 잘못된 판결을 받았을 때 책임자를 법으로 물을 수 있어요.
억울하게 수사받거나 잘못된 판결을 받았을 때 책임자를 법으로 물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소권을 쥔 검사가 이 죄를 선택적으로 적용해 동료는 봐주고 반대편만 겨눌 수 있어요.
기소권을 쥔 검사가 이 죄를 선택적으로 적용해 동료는 봐주고 반대편만 겨눌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