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의료·건강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자동심장충격기#노인복지시설#응급장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시내·시외버스를 타는 시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시내·시외버스를 타는 시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버스와 노인시설에 제세동기가 없어도 되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.
현재는 버스와 노인시설에 제세동기가 없어도 되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스나 요양원에서 심장이 멈추는 응급상황이 생겨도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.
버스나 요양원에서 심장이 멈추는 응급상황이 생겨도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비 구비 비용을 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면서 소규모 시설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장비 구비 비용을 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면서 소규모 시설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