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의료·건강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4인)
#보건교육사#국가시험#부정행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도 응시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도 응시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직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자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.
정직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자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정행위 경중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억울하게 응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부정행위 경중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억울하게 응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