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교육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 등 14인)
#한국에너지공대#출연금#대학자율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너지공대 학생, 교직원, 그리고 에너지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영향받아요.
한국에너지공대 학생, 교직원, 그리고 에너지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지원금의 쓰임새가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용도가 명확해지고 대학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정부 지원금의 쓰임새가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용도가 명확해지고 대학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학 운영이 안정되면 에너지 연구와 교육의 질이 높아져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에 도움이 돼요.
대학 운영이 안정되면 에너지 연구와 교육의 질이 높아져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익사업 법인이 생기면 대학이 공익보다 수익을 우선할 우려가 있어요.
수익사업 법인이 생기면 대학이 공익보다 수익을 우선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