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범죄·형사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1인)
#범죄피해자#출소통보#신변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자들, 특히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이 걱정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범죄 피해자들, 특히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이 걱정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해자 출소 정보를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먼저 알려줘요.
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해자 출소 정보를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먼저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몰라 갑자기 마주치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가해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몰라 갑자기 마주치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자 연락처 관리가 부실하면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.
피해자 연락처 관리가 부실하면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