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주택·임대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2인)
#지역주택조합#경쟁입찰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집을 마련하려는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집을 마련하려는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합 임원이 업체를 마음대로 골랐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경쟁입찰로 뽑아야 해요.
현재는 조합 임원이 업체를 마음대로 골랐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경쟁입찰로 뽑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업체를 투명하게 뽑으면 사업비 부풀리기나 리베이트로 조합원 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업체를 투명하게 뽑으면 사업비 부풀리기나 리베이트로 조합원 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쟁입찰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담합이 생길 수 있어요.
경쟁입찰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담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