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7
국방·병무
정희용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국가유공자#우선주차#공공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(독립유공자, 참전용사 등)가 혜택을 받아요.
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(독립유공자, 참전용사 등)가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마다 조례로 제각각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에 전용 주차구역이 법으로 의무화돼요.
현재는 지자체마다 조례로 제각각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에 전용 주차구역이 법으로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어느 공공기관에 가도 주차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.
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어느 공공기관에 가도 주차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차 공간이 부족한 시설에서는 일반 방문자의 주차난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.
주차 공간이 부족한 시설에서는 일반 방문자의 주차난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