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산업·기업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명문장수기업#중소기업#업종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4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건설·금융·보험 분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4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건설·금융·보험 분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설·금융·보험업은 명문장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건설·금융·보험업은 명문장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증을 받으면 정부 사업 참여 우선권과 홍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인증을 받으면 정부 사업 참여 우선권과 홍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종 유지 기준이 느슨해져서 사업 방향을 크게 바꾼 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.
업종 유지 기준이 느슨해져서 사업 방향을 크게 바꾼 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