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1-27
3
정부이송
2025-12-05
4
공포
2025-12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사회복지·연금
보건복지위원장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국민연금#노령연금감액#유족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과 가족을 돌보지 않아 상속권을 잃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과 가족을 돌보지 않아 상속권을 잃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월급이 조금만 많아도 연금이 깎이는데, 앞으로는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 전액을 받아요.
현재는 월급이 조금만 많아도 연금이 깎이는데, 앞으로는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 전액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을 덜 받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.
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을 덜 받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금 감액 완화로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연금 감액 완화로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