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범죄·형사
법제사법위원장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강력범죄 피해자#국선변호사#법률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살인·강간·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,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살인·강간·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,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가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피해자가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나라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줘서 재판에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.
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나라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줘서 재판에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선변호사 수가 부족하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어요.
국선변호사 수가 부족하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