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2인)
#변호사-의뢰인 특권#압수수색#변호인 조력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, 피의자,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, 피의자,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이 변호사·의뢰인 간 대화·문서를 압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돼요.
현재는 검찰이 변호사·의뢰인 간 대화·문서를 압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기관이 변호사와 나눈 메시지·이메일을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변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요.
수사기관이 변호사와 나눈 메시지·이메일을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변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범 관계 소명 기준이 모호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공범 관계 소명 기준이 모호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