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환경·에너지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광부의 날#석탄산업전환지역#탄광지역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원·충남 옛 탄광 지역 주민과 광부 출신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강원·충남 옛 탄광 지역 주민과 광부 출신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폐광지역'으로 불리던 곳이, 앞으로는 '석탄산업전환지역'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'폐광지역'으로 불리던 곳이, 앞으로는 '석탄산업전환지역'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년 6월 29일이 '광부의 날'로 지정돼 국가가 광부들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려요.
매년 6월 29일이 '광부의 날'로 지정돼 국가가 광부들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인 지원이나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인 지원이나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