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본회의 심의
2025-11-27
3
정부이송
2025-12-05
4
공포
2025-12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금융·보험
정무위원장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전자결제#정산자금보호#PG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파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파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결제 중개업체가 임시로 보관하는 정산자금에 보호 장치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묶어둬야 해요.
현재는 결제 중개업체가 임시로 보관하는 정산자금에 보호 장치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묶어둬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결제 중개업체가 망하거나 돈을 빼돌려도 내 결제금과 판매대금이 날아가지 않아요.
결제 중개업체가 망하거나 돈을 빼돌려도 내 결제금과 판매대금이 날아가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본금 기준이 높아지면 소규모 결제업체가 줄어 수수료 경쟁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자본금 기준이 높아지면 소규모 결제업체가 줄어 수수료 경쟁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