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6인)
#재난관리#자격면제#공인재난관리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도입이다.
✅ 자격 보유자 여부와 상관 없이 일부 과목만 면제가 가능해진다.
✅ 시험 전체를 면제하던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한다.
✅ 자격 보유자 여부와 상관 없이 일부 과목만 면제가 가능해진다.
✅ 시험 전체를 면제하던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한다.
의안번호: 2214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