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환경영향평가#과징금차등적용#협의반영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을 구체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의내용 반영 여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책임과 안전대책을 강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의내용 반영 여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책임과 안전대책을 강화합니다.
의안번호: 2214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