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미세먼지저감#종합계획#기획단존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세먼지 관리의 계획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제거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은 유지되나,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계속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지속성과 예산 안정성을 높이되, 점검과 책임성 유지가 필요하며 개선 의지가 약화될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은 유지되나,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계속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지속성과 예산 안정성을 높이되, 점검과 책임성 유지가 필요하며 개선 의지가 약화될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