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식품·의약품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#친환경농업#유기식품#공공급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환경 농어업인과 학교·공공기관 급식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친환경 농어업인과 학교·공공기관 급식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친환경 농업 민간단체를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예산 범위 안에서 공식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친환경 농업 민간단체를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예산 범위 안에서 공식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·군부대 같은 공공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아이들 밥상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학교·군부대 같은 공공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아이들 밥상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받는 민간단체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특정 단체만 혜택을 독점할 수 있어요.
지원받는 민간단체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특정 단체만 혜택을 독점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