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24
박정의원 등 12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환경부#부총리격상#차관확대
의안번호: 22083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4
이춘석의원 등 10인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보호#유기처벌강화#동물보호법개정
의안번호: 22083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4
박정의원 등 12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거버넌스개편#환경부주도#탄소중립성장
의안번호: 22083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4
윤호중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앙은행독립성#법인세면제#조세특례제한법
의안번호: 22083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4
윤호중의원 등 10인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의안번호: 22083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4
주호영의원 등 12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연령개정#고령사회대응#재정건전성
의안번호: 22083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4
정희용의원 등 11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개혁#정보공개#언론보도투명성
의안번호: 22083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4
윤준병의원 등 13인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법#재난지원#기본법개정
의안번호: 22083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24
이만희의원 등 10인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수막관리#허가신고예외#도시안전
의안번호: 2208365
공포
제안일: 2025-02-24
장종태의원 등 10인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실효성#책임자지정#식품의약품시험검사
의안번호: 2208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