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산업·기업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등 23인)
#자사주#소액주주 보호#코리아디스카운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을 가진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을 가진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자사주를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취득 후 1년 안에 없애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.
현재는 회사가 자사주를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취득 후 1년 안에 없애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대주주가 자기 이익에 쓰는 걸 막아서, 내 주식 가치가 몰래 깎이는 일이 줄어들어요.
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대주주가 자기 이익에 쓰는 걸 막아서, 내 주식 가치가 몰래 깎이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져 기업이 위기 때 자사주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져 기업이 위기 때 자사주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