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1인)
#마을공동체#재생에너지#전력계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을 단위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준비 중인 주민과 소규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마을 단위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준비 중인 주민과 소규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력망 접속이 모두 동등하게 선착순인데,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이 우선 접속권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전력망 접속이 모두 동등하게 선착순인데,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이 우선 접속권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력망이 꽉 차서 몇 년씩 대기하던 주민들이 더 빨리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.
전력망이 꽉 차서 몇 년씩 대기하던 주민들이 더 빨리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선 접속 기준이 모호하면 다른 소규모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요.
우선 접속 기준이 모호하면 다른 소규모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