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철현의원 등 10인)
#전기설비우선이용#주민참여형에너지#지역형재생에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사설비 이용에 대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사업 참여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조5항 신설로, 지역 마을 단위 재생사업 참여자에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형평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지만, 타 이용자 불이익과 관리복잡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조5항 신설로, 지역 마을 단위 재생사업 참여자에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형평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지만, 타 이용자 불이익과 관리복잡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4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