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환경·에너지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철현의원 등 10인)
#태양광#재생에너지#전력계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을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마을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력망이 꽉 찬 지역 주민은 태양광 사업에 참여 못 하는데, 앞으로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력망을 우선 개방해줘요.
현재는 전력망이 꽉 찬 지역 주민은 태양광 사업에 참여 못 하는데, 앞으로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력망을 우선 개방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력망이 포화된 지역 주민도 정부 지원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
전력망이 포화된 지역 주민도 정부 지원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선 접속 혜택이 다른 전기 사용자나 사업자의 망 이용을 늦출 수 있어요.
우선 접속 혜택이 다른 전기 사용자나 사업자의 망 이용을 늦출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