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1인)
#재생에너지#마을공동체#전력계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을 단위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함께 만들려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마을 단위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함께 만들려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 발전소와 똑같이 전력망 연결을 기다려야 하는데,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먼저 연결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대기업 발전소와 똑같이 전력망 연결을 기다려야 하는데,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먼저 연결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세워 수익을 나눌 기회가 훨씬 커져요.
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세워 수익을 나눌 기회가 훨씬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주민 참여 사업인지 검증이 어려워 기업들이 혜택을 편법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.
실제 주민 참여 사업인지 검증이 어려워 기업들이 혜택을 편법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