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1인)
#지역공동체재생에너지#우선접속규정#전력계통안전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 공동체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선 접속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, 전력계통 안정성 범위 내에서 예외적 우선 접속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참여 확대와 소득 증가, 보급 확대로 공익이 기대되나 관리 리스크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, 전력계통 안정성 범위 내에서 예외적 우선 접속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참여 확대와 소득 증가, 보급 확대로 공익이 기대되나 관리 리스크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