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국방·병무
백선희|조국혁신당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
#군 매점#PX 재판매#군인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매점(PX)을 이용하는 군인·군인 가족, 그리고 상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군 매점(PX)을 이용하는 군인·군인 가족, 그리고 상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매를 금지해도 제재 수단이 없는데, 앞으로는 위반하면 매점 이용 자체가 제한돼요.
현재는 재판매를 금지해도 제재 수단이 없는데, 앞으로는 위반하면 매점 이용 자체가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매점이 군인 복지 목적대로 운영되어 실제 군인들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어요.
군 매점이 군인 복지 목적대로 운영되어 실제 군인들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모니터링 권한이 생기면서 이용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.
모니터링 권한이 생기면서 이용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