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백선희|조국혁신당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
#재판매금지#이용제한#모니터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재판매 위반을 제재하고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판매 금지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하고 재판매 방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지시설의 본래 목적 달성 가능성이 커지나 제재의 강도가 불편과 논란을 낳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판매 금지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하고 재판매 방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지시설의 본래 목적 달성 가능성이 커지나 제재의 강도가 불편과 논란을 낳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