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해민|조국혁신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4인)
#허위조작정보#징벌적 손해배상#온라인 명예훼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서 정보를 올리는 사람과 허위정보로 피해 입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에서 정보를 올리는 사람과 허위정보로 피해 입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라인 허위정보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고의로 퍼뜨리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.
현재는 온라인 허위정보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고의로 퍼뜨리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위정보로 내 명예나 재산 피해를 입으면 훨씬 강력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.
허위정보로 내 명예나 재산 피해를 입으면 훨씬 강력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허위조작정보'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도 규제받을 수 있어요.
'허위조작정보'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도 규제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