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여성·가족·아동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을호의원 등 10인)
#아동복지#심리상담#자립청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대 피해 아동, 보호대상아동, 시설을 나온 자립청년이 영향받아요.
학대 피해 아동, 보호대상아동, 시설을 나온 자립청년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리상담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심리상담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2배 높은 자립청년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어요.
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2배 높은 자립청년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은 바뀌어도 실제 상담 횟수가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은 바뀌어도 실제 상담 횟수가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