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교통·물류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2인)
#드론#도심항공교통#항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드론 이용자, 도심 항공택시(UAM) 탑승 예정자, 항공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드론 이용자, 도심 항공택시(UAM) 탑승 예정자, 항공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드론·UAM 안전관리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는데, 앞으로는 항공안전기술원의 공식 업무로 법에 명시돼요.
현재는 드론·UAM 안전관리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는데, 앞으로는 항공안전기술원의 공식 업무로 법에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드론 배달,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안전점검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요.
드론 배달,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안전점검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차입금 조달 권한이 생기면서 기관 부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차입금 조달 권한이 생기면서 기관 부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