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재난·안전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1인)
#전기안전점검#비주거시설#국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가·공장 등 비주거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상가·공장 등 비주거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고 없이 점검원이 방문했는데, 앞으로는 업종·세금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안내 후 방문해요.
현재는 예고 없이 점검원이 방문했는데, 앞으로는 업종·세금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안내 후 방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작스러운 전기 점검 방문이 줄어들어 사업장 운영 중 불필요한 방해를 덜 받아요.
갑작스러운 전기 점검 방문이 줄어들어 사업장 운영 중 불필요한 방해를 덜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기안전공사가 국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사업자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어요.
전기안전공사가 국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사업자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