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조세·세금
강명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2인)
#공장이전#세금감면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혜택이 이어져요.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혜택이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으로 공장이 더 많이 이전되면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지방으로 공장이 더 많이 이전되면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을 받고 실제로는 지방 이전 효과가 없는 기업이 세금 감면만 챙길 수 있어요.
혜택을 받고 실제로는 지방 이전 효과가 없는 기업이 세금 감면만 챙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