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김정재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#무등록광고금지#토지사용권확보#추진위원회승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등록 임의단체의 허위 광고와 예비임차인 모집에 대한 처벌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와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시장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규제 부담으로 일부 사업 지연과 공급 축소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와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시장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규제 부담으로 일부 사업 지연과 공급 축소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5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