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주택·임대
김정재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#민간임대#허위광고#예비임차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협동조합이나 투자 모집 방식의 임대주택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낸 예비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.
협동조합이나 투자 모집 방식의 임대주택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낸 예비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등록 사업자도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허위 광고와 불법 모집이 금지되고 처벌받아요.
현재는 무등록 사업자도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허위 광고와 불법 모집이 금지되고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천만 원 출자금을 내고도 환급을 못 받는 피해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수천만 원 출자금을 내고도 환급을 못 받는 피해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추진위원회 승인제가 정상적인 협동조합 임대사업까지 막아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추진위원회 승인제가 정상적인 협동조합 임대사업까지 막아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