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재난·안전
안철수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철수의원 등 11인)
#재난대피#과태료#안전명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 발생 시 대피명령을 받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재난 발생 시 대피명령을 받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피명령을 어겨도 낮은 과태료만 내면 됐는데, 앞으로는 훨씬 더 높은 과태료를 내야 해요.
현재는 대피명령을 어겨도 낮은 과태료만 내면 됐는데, 앞으로는 훨씬 더 높은 과태료를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태풍·홍수 같은 재난 때 대피 안 하면 지금보다 훨씬 큰 벌금을 낼 수 있어요.
태풍·홍수 같은 재난 때 대피 안 하면 지금보다 훨씬 큰 벌금을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도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도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