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안철수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철수의원 등 11인)
#대피명령강화#과태료상향#재난대응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피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대피 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피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는 제도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대피의 신속성 증가와 피해 감소이나 과태료 남용 및 형평성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피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는 제도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대피의 신속성 증가와 피해 감소이나 과태료 남용 및 형평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