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의료·건강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0인)
#디지털헬스케어#의료정보전송권#만성질환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만성질환자, 노인, 건강 앱을 쓰는 일반 시민 모두 영향을 받아요.
만성질환자, 노인, 건강 앱을 쓰는 일반 시민 모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원마다 내 의료정보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내가 직접 한 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병원마다 내 의료정보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내가 직접 한 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마트기기로 당뇨·심장질환을 실시간 관리받고, 내 건강 데이터를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요.
스마트기기로 당뇨·심장질환을 실시간 관리받고, 내 건강 데이터를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명처리된 의료정보가 기업 연구에 쓰이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가명처리된 의료정보가 기업 연구에 쓰이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