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교육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#가습기살균제#참사피해학생#출석일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세월호 같은 참사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세월호 같은 참사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결석이 많으면 유급 위기인데, 앞으로는 피해 학생에게 출석·수업일수를 유연하게 인정해줘요.
현재는 결석이 많으면 유급 위기인데, 앞으로는 피해 학생에게 출석·수업일수를 유연하게 인정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료 때문에 학교를 못 가도 유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년을 마칠 수 있어요.
치료 때문에 학교를 못 가도 유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년을 마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학생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
피해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학생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