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교육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5인)
#미디어리터러시#교육과정#가짜뉴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·고등학생과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초·중·고등학생과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디어 분석 교육이 선택 사항인데, 앞으로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요.
현재는 미디어 분석 교육이 선택 사항인데, 앞으로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에서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를 구별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배울 수 있어요.
학교에서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를 구별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배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'올바른 미디어'를 정의하면서 특정 시각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정부가 '올바른 미디어'를 정의하면서 특정 시각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