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5인)
#미디어리터러시#교육과정개정#비판적사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디어 이해·분석·비판 역량을 교육과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정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디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감이 반영해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의 비판적 미디어 활용 능력이 강화되지만 교사 준비와 현장 실행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디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감이 반영해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의 비판적 미디어 활용 능력이 강화되지만 교사 준비와 현장 실행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