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송석준|국민의힘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4인)
#법학전문대학원#기초법학필수#학점이수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법학전문대학원에 기초법학을 필수로 포함해 교육이념 구현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 제2항에 기초법학 필수교과를 도입하고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두어 준비기간을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념에 맞춘 윤리형 법조인 양성 등 교육의 깊이와 다양성을 강화하나 이수부담과 자원 제약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 제2항에 기초법학 필수교과를 도입하고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두어 준비기간을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념에 맞춘 윤리형 법조인 양성 등 교육의 깊이와 다양성을 강화하나 이수부담과 자원 제약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