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교육
송석준|국민의힘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4인)
#로스쿨#기초법학#필수과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로스쿨(법학전문대학원)에 다니는 학생과 미래 법조인이 영향받아요.
로스쿨(법학전문대학원)에 다니는 학생과 미래 법조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철학·법사학·법사회학이 선택 과목이었는데, 앞으로는 필수로 들어야 해요.
현재는 법철학·법사학·법사회학이 선택 과목이었는데, 앞으로는 필수로 들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사·검사·변호사가 될 사람들이 법의 가치와 윤리를 더 깊이 배우게 돼요.
판사·검사·변호사가 될 사람들이 법의 가치와 윤리를 더 깊이 배우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변호사 시험 준비로 바쁜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미 변호사 시험 준비로 바쁜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