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범죄·형사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불법사금융#범죄수익환수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고금리 사채로 피해를 입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불법 고금리 사채로 피해를 입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뜯긴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환수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뜯긴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환수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사채업자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돈을 국가가 나서서 찾아줄 수 있어요.
불법 사채업자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돈을 국가가 나서서 찾아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10